(오늘의 일본뉴스) 【참의원 선거 팩트체크】"외국인 범죄가 많다" "의료를 부정 수진" 대부분의 소문은 실태 반영 안 해... 참의원 선거에서 확산되는 "외국인 배척론"에 주의 일본인의 권리 억제로 이어질 우려도 전문가와 함께 검증

【参院選さんいんせん ファクトチェック】「外国人がいこくじんの犯罪はんざいが多おおい」「医療いりょうを不正受診ふせいじゅしん」ほとんどの噂うわさは実態反映じったいはんえいせず 参院選さんいんせんで広ひろまる「外国人排斥論がいこくじんはいせきろん」に注意ちゅうい 日本人にほんじんの権利抑制けんりよくせいにつながる恐おそれも 専門家せんもんかとともに検証けんしょう

【참의원 선거 팩트체크】"외국인 범죄가 많다" "의료를 부정 수진" 대부분의 소문은 실태 반영 안 해... 참의원 선거에서 확산되는 "외국인 배척론"에 주의 일본인의 권리 억제로 이어질 우려도 전문가와 함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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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日投開票にちとうかいひょうの参議院選挙さんぎいんせんきょで、外国人政策がいこくじんせいさくが争点そうてんの一部いちぶとなっています。

20일 투개표 참의원 선거에서 외국인 정책이 쟁점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中なかには「外国人がいこくじんが優遇ゆうぐうされていて日本人にほんじんが損そんをしている」などと主張しゅちょうする政党せいとうもありますが、実態じったいはどうなのでしょうか。また、そうした排外主義政策はいがいしゅぎせいさくは、どのような結果けっかを巻まき起おこすのでしょうか。早稲田大学文学学術院わせだだいがくぶんがくがくじゅついんの田辺俊介教授たなべしゅんすけきょうじゅの解説かいせつです。

그 중에는 "외국인이 우대받고 있어서 일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당도 있지만, 실태는 어떨까요? 또한 그러한 배외주의 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와세다대학 문학학술원 다나베 슌스케 교수의 해설입니다.

【参院選さんいんせん2025】いまどうなってるの？ むずかしい選挙せんきょの話はなしを政治学者せいじがくしゃ・秦正樹はたまさきさんがわかりやすく解説かいせつ あなたのギモンに答こたえますSP

【참의원 선거 2025】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어려운 선거 이야기를 정치학자 하타 마사키씨가 알기 쉽게 해설 당신의 궁금증에 답하는 SP

外国人増加がいこくじんぞうかの背景はいけいは労働力不足ろうどうりょくぶそく 「不動産ふどうさんを外国人がいこくじんが買かって高騰こうとう」に専門家せんもんかが‟待まった"

외국인 증가의 배경은 노동력 부족 "부동산을 외국인이 사서 고등(高騰)"에 전문가가 "잠깐"

いま、日本にほんでは外国人がいこくじんの永住者えいじゅうしゃが増ふえ続つづけています。 1990年代ねんだいには10万人未満まんにんみまんでしたが、2024年ねん6月時点がつじてんでは、90万まん2000人にんまで増ふえました。 増ふえている理由りゆうは、日本にほんの少子高齢化しょうしこうれいかと労働力不足ろうどうりょくぶそくから、外国人がいこくじんを受うけ入いれて働はたらいてもらうようになったためです。 外国人がいこくじんが増ふえたことによって、騒音そうおんやゴミ出だしトラブルなどがしばしば起お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지금 일본에서는 외국인 영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10만 명 미만이었지만, 2024년 6월 시점에서는 90만 2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여 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이나 쓰레기 배출 트러블 등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田辺教授たなべきょうじゅ：ゴミ出だしは国くにによって違ちがいが大おおきい。日本にほんはかなり細こまかいので、言葉ことばの壁かべなども含ふくめて、トラブルにつながりやすいです。 騒音そうおんについても、声こえの大おおきさや家いえの作つくりがそもそも違ちがうので、外国がいこくの方かたからするとホームパーティをしていたという程度ていどのことが日本にほんでは大騒おおさわぎに聞きこえ、異文化間いぶんかかんトラブルとして出でやすいものかなと思おもいます。

다나베 교수: 쓰레기 배출은 나라마다 차이가 큽니다. 일본은 상당히 세밀하므로 언어 장벽 등도 포함해서 트러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도 목소리 크기나 집 구조가 원래 다르므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홈파티를 했다는 정도의 일이 일본에서는 큰 소동으로 들려서 이문화 간 트러블로 나타나기 쉬운 것 같습니다.

また、東京とうきょうを中心ちゅうしんとしたマンションなど不動産価格ふどうさんかかくの高騰こうとうの背景はいけいに、外国人がいこくじんが投資目的とうしもくてきで購入こうにゅうしていることがあるとの主張しゅちょうがあります。そこで、外国人がいこくじんによる不動産ふどうさんの購入こうにゅうに制限せいげんをかけるかどうかという議論ぎろんも生うまれています。

또한 도쿄를 중심으로 한 맨션 등 부동산 가격 고등의 배경에 외국인이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제한을 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田辺教授たなべきょうじゅ：そもそも、外国人がいこくじんが多おおく買かったから不動産価格ふどうさんかかくが上あがったかどうかというのは確認かくにんした方ほうが良よいでしょう。 円安えんやすや資源しげんの高騰こうとう、東京とうきょうへの一極集中いっきょくしゅうちゅうなど様々さまざまな問題もんだいがあるため、複合的ふくごうてきな要因よういんだと考かんがえるべきです。 そのうえで、世界せかいの大都市だいとしに比くらべて日本にほんはまだ不動産ふどうさんが安やすいので、海外かいがいから見みると割安感わりやすかんがあり買かわれやすいという事情じじょうはあります。 投機目的とうきもくてきの不動産購入ふどうさんこうにゅうは世界中せかいじゅうで起おきています。そうした購入こうにゅうは、日本人にほんじんも含ふくめて東京とうきょうではでき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ルールを政府せいふが作つくればよかったと思おもうのですが、まだできてないので、東京とうきょうの不動産価格高騰ふどうさんかかくこうとうを止とめられていないのだと思おもいます。

다나베 교수: 애초에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지는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엔저나 자원 고등, 도쿄로의 일극집중 등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위에 세계 대도시에 비해 일본은 아직 부동산이 저렴하므로, 해외에서 보면 저렴한 감이 있어 구매하기 쉽다는 사정은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구매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구매는 일본인도 포함해서 도쿄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을 정부가 만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쿄의 부동산 가격 고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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